법령 지방세기본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부산지방법원 2018.04.05 선고 2017구합3435 판결
원고는 외지에서 생활하는 등 직접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[국승] 양도소득세 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
2. 부산고등법원 2016. 4. 27. 선고 (창원)2015누12154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5043, 2013. 10. 22., 인용
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체육시설업조건부등록반려처분취소청구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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